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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1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형별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원척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구성요건의 해석과 유추

III. 주관적 • 역사적 해석론과 객관적 • 목적론적 해석론

IV. 문언중심적 해석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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