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대상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제2부 판결

[사건개요]

[참조조문]

[재판의 경과]

〔연구〕

I. 문제제기

II.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귀책론 (Imputationslehre)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III.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와의 관계

IV. 법률의 부지와 포섭의 착오

V.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