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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제2부 판결
[사건개요]
[참조조문]
[재판의 경과]
〔연구〕
I. 문제제기
II.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귀책론 (Imputationslehre)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III.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와의 관계
IV. 법률의 부지와 포섭의 착오
V.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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