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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1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동자 중 1인의 실행착수 이전 범행이탈

공동정범의 처벌한계

[대상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참고판례 1]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 1676 판결

[참고판례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연구〕

I. 범행이탈론의 정립

II. 공모관계이탈의 개념

III. 우리 나라에서의 공모관계이탈론 논의

IV. 실행착수 이전의 범행이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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