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상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참고판례 1]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 1676 판결
[참고판례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연구〕
I. 범행이탈론의 정립
II. 공모관계이탈의 개념
III. 우리 나라에서의 공모관계이탈론 논의
IV. 실행착수 이전의 범행이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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