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대상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 도5158 판결

[대상판결 1 요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상판결 2 요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 도5158 판결

I. 들어가는 말

II. 대향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lII. 판례 분석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