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상판결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사안]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5.7‘ 28. 선고, 95도997 판결
[사안]
[판결요지]
I. 머리말
II.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
III.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IV.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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