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대상판결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사안]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5.7‘ 28. 선고, 95도997 판결

[사안]

[판결요지]

I. 머리말

II.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

III.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IV.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