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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他人 名義를 冒用하여 신용카드를 發給받는 행위
III. 現金引出行爲
IV. 결론 및 대상판례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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