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처분의사

[연구대상판결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 1326 판결

[연구대상판결 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 1042 판결

I. 문제제기

II.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필요성 • 기능

III. 사기죄와 처분의사의 필요성

IV. 처분의사의 내용

V. 대상판결의 검토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