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논의상황

III.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검토

IV.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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