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사실관계]
[항소심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 도3026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변화
Ill. 확정판결 후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권남용
IV.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V. 대상판결의 검토
VI.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