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판례공보 2000. 5. 1.( 105), 995]
[사건개요]
[소송경과]
[원심판단의 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판례공보 2000. 4. 1.(43), 750]
[판결요지]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판례공보 2000. 1. 1 (97), 114]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처리방법
III. 포괄일죄의 중간에 내려진 확정판결과 이를 전후한 사건의 구분문제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