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범위

[대상판결 1]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등]

[재판전문]

[대상판결 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 도4013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등]

[재판전문]

I. 문제의 제기

II. 공소장변경의 한계

III. 법원의 심판대상의 범위와 한계

IV. 결론 및 대상판례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