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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 도2902 판결
[판결요지]
[주문]
[이유]
I. 問題의 提起
II. 公訴時效完成 여부의 判斷基準時
III. 公訴狀變更과 法定刑의 問題
IV. 免訴와 實體審理의 問題
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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