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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1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법척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에 대한 제 314조 및 제310조의 적용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341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I. 문제점의 제기

II.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

III. 공범자의 진술에 제314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IV. 공범자의 진술과 자백보강법칙

V.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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