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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341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I. 문제점의 제기
II.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
III. 공범자의 진술에 제314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IV. 공범자의 진술과 자백보강법칙
V.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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