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대상판결] 대법원 1996. 5. 14. 고지, 96초88 결정〔위헌심판제 청신청에 대한 결정〕

[대법원 결정요지]

[사안의 개요]

[사안의 경과]

〔연구〕

I. 判例의 意味와 논점

II. 위법수접증거배제법칙

III. 刑事訴訟法 제217조 제1항의 違憲與否

IV. 判例에 대한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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