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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6. 5. 14. 고지, 96초88 결정〔위헌심판제 청신청에 대한 결정〕
[대법원 결정요지]
[사안의 개요]
[사안의 경과]
〔연구〕
I. 判例의 意味와 논점
II. 위법수접증거배제법칙
III. 刑事訴訟法 제217조 제1항의 違憲與否
IV. 判例에 대한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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