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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2003. 2. 20. 선고, 2001 도6138 전원합의체판결
I. 대상판결의 문제점과 판결의 경과과정
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ll. 범죄사실의 불자백과 선고유예판결
III.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문제
I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