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거부와 선고유예 및 ‘개전의 정상’에 관한 상고심의 대상 여부

[대상판결] 2003. 2. 20. 선고, 2001 도6138 전원합의체판결

I. 대상판결의 문제점과 판결의 경과과정

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ll. 범죄사실의 불자백과 선고유예판결

III.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문제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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