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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 도5074 판결
[사건의 개요]
[판결요지]
[참조조문]
〔연구〕
I. 금전적 유혹에 의한 性의 詐取와 賣買의 구별 필요성
II. 위계에 의한 청소년(미성년자)간음죄
III. ‘위계’의 의미에 대한 판례평석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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