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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 도5531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국정감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III. 송달기간의 법적 성질
IV. 증언거부권과 불출석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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