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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 도 3667 판결
I. 사실관계
II. 사건의 경과
III.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대상판결의 의미와 문제제기
II.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의 기초
IlI. 신뢰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
IV. 본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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