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 도 7477 판결
[사실의 개요]
[소송의 경과]
I. 제1심 판결이유요지(창원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2 고합80 판결)
II. 제2심 판결이유요지(부산고등법원 2002. 12. 12. 선고, 2002 노682 판결)
〔연구〕
I. 논점
II. 공동정범의 정범표지: 기능적 행위지배
III. 기능적 행위지배 개념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
IV.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부가 문제되는 영역
V. 요약 및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