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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대상판결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 도2254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 1639 판결

[판결요지]

[사실관계]

[대상판결 3]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 도2951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 1906 판결

〔연구〕

I. 문제제기 및 평석의 범위

II. 형법조항의 체계적 해석

III. 형법조항의 해석학적 논의의 분석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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