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 도2254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 1639 판결
[판결요지]
[사실관계]
[대상판결 3]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 도2951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 1906 판결
〔연구〕
I. 문제제기 및 평석의 범위
II. 형법조항의 체계적 해석
III. 형법조항의 해석학적 논의의 분석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