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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인정 여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대상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 1075 판결#

[사건개요]

[사건경과]

[재판요지]

[판결이유요지]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 1873 판결

[판결이유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학설의 검토

III. 대상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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