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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 1075 판결#
[사건개요]
[사건경과]
[재판요지]
[판결이유요지]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 1873 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학설의 검토
III. 대상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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