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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生命 侵害犯에 대한 量刑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을 중심으로

I. 대상판결

II. 들어가면서

III. 死刑에 대한 大法院의 입장

IV. 生命 侵害犯에 대한 量刑 일반

V. 대안의 검토

VI.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