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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 도 515 판결
[판결요지]
[참조조문]
[사안의 개요]
I. 범죄사실 및 사건의 경과
II. 제1심 판결
III. 검사의 항소
IV. 제2심 판결
V. 상고이유
VI. 대법원의 판단
〔검토〕
I. 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몰수 • 추징의 가부
II.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
III.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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