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대상판결] 대법원 2003. 3. 20. 선고, 2001 도6138 판결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II.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III. 선고유예와 개전의 정상

IV.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의 유무

V. 개전의 정상에 관한 판단의 법적 성격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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