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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3. 3. 20. 선고, 2001 도6138 판결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II.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III. 선고유예와 개전의 정상
IV.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의 유무
V. 개전의 정상에 관한 판단의 법적 성격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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