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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背任收贈財罪의 不正한 請託

類型化의 試圖

[대상판례 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3 도 301 판결

[범죄사실의 요지]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상판례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6 도837 판결[공 1998. 7. 15. (62), 1921]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I. 배임수증재죄

II. 부정한 청탁

III. 판례에 나타난 부정한 청탁의 유형화

IV. 대상판례의 평석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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