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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례 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3 도 301 판결
[범죄사실의 요지]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상판례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6 도837 판결[공 1998. 7. 15. (62), 1921]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I. 배임수증재죄
II. 부정한 청탁
III. 판례에 나타난 부정한 청탁의 유형화
IV. 대상판례의 평석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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