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전의 소비와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개념

[연구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 도5130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판결요지]

[연구판례 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 도 1779 판결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과 그 관계

III. 제3자의 불법영득과 횡령죄의 성부

IV. 위탁금전에 대한 형법상의 소유권개념

V. 연구대상판례에 대한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