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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 도5130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판결요지]
[연구판례 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 도 1779 판결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과 그 관계
III. 제3자의 불법영득과 횡령죄의 성부
IV. 위탁금전에 대한 형법상의 소유권개념
V. 연구대상판례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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