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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 도 4419 판결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재산상 이익
III. 재산처분행위(vermögensverfüigung)
I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