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소취하

[대상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 도 4419 판결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재산상 이익

III. 재산처분행위(vermögensverfüigung)

IV. 결론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