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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 도 23447 판결
[사실관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과]
[대법원 판결]
〔평석〕
I. 서
II. 檢事의 客觀義務
III. 刑事節次 立法方式과 檢察制度
IV. 韓國 刑事訴訟法上 檢事의 地位와 客觀義務
V. 대상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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