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요지]

[상고이유]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참고인 조사의 성격

III.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

IV. 이 사건의 결론

V.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관련된 판례 검토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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