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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 도 3026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곁]
[대법원 판결요지]
[파기환송심 판결]
〔평석〕
I. 문제의 제기
II. 공소권 남용론 해결시도의 난점
III. 우리 형사법제에서 발생하는 고유 유형
IV. 판례 및 공소권남용 적용론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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