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의 요건판단과 상고이유

[대상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 도6138 판결

[사실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대상판례의 의의와 문제제기

II.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양형과 문제점

lII. 선고유예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IV. 선고유예요건판단의 당부와 상고이유

V. 결론 및 사안에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