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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 도6138 판결
[사실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대상판례의 의의와 문제제기
II.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양형과 문제점
lII. 선고유예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IV. 선고유예요건판단의 당부와 상고이유
V. 결론 및 사안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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