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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 도 849 판결
[판결요지]
[이유]
[참조조문]
I. 問題의 提起
Il. 通告處分과 犯則金制度
III. 犯則金納付의 效力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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