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 도 1912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제2부 주심대법관 유지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3. 25. 선고, 2002노 2772 판결
[판결주문] 검사의 상고 기각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 이유]
〔연구〕
1. 문제의 제기
2. 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상규의 의미
3.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의 법적 효과
4. 선거법위반과 사회상규
5. 대상판결의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