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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0 판결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의 인정 여부
III. 법령의 개폐와 동기설의 적용
IV.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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