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 1228 전원합의체 판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실관계의 요지]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대법원의 견해

III. 형법해석과 당해 판례에 대한 필자의 사견

IV. 형법해석의 기준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