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하신 키워드가 없습니다.
[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 1228 전원합의체 판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실관계의 요지]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대법원의 견해
III. 형법해석과 당해 판례에 대한 필자의 사견
IV. 형법해석의 기준과 한계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