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과실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고의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결과적 가중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4] 대법원 1978. 11. 18. 선고, 78도 1691 판결(결과적 가중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대법원의 상당성판단
III. 범죄유형벌 불법구조의 차이와 직접성요건
IV.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