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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2.3.26. 선고, 2001 도6641 판결(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머리말
II. 논의의 현황
IlI. 입법체계의 분석(유형별 고찰)
IV. 논증: 해석론의 전개
V.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