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대상판결] 대법원 2002.3.26. 선고, 2001 도6641 판결(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머리말

II. 논의의 현황

IlI. 입법체계의 분석(유형별 고찰)

IV. 논증: 해석론의 전개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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