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作爲犯에서 正犯과 共犯의 區別

[대상판결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 1639 판결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의 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사건개요]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의 개관

III. 작위범구별기준의 적용을 통한 해결방안

IV. 특정요소에 의한 해결방안

V. 부작위범의 독자성에 기초한 해결방안

VI. 필자의 입장

VI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