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판결요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평석〕
I. 평석의 범위와 내용
II. 자연적 · 인과적 행위개념과 조건설의 관점에서 본 작위·부작위의 구별
III. 작위 · 부작위의 구별기준으로 법적 비난의 중점이론의 무용성
IV. 종료 · 미종료미수의 반전과 작위 · 부작위의 구별
V. 작위의 부작위에 대한 보충성
VI.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