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선고유예

[대상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사실의 개요]

[판결요지]

〔평석〕

I. 문제제기

II.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 비교

III.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분석

IV.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법률적 효과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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