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1] 대법원 1996. 4. 29. 선고, 95도2466 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사실관계]
[항소심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사실관계]
[제1심과 제2심의 경과]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序
II. 기간부신용공여와 이를 둘러싼 재산죄의 문제영역
III. 기간부신용공여 거래와 종래의 재산범죄이론의 난점
IV. 새로운 접근방법
V. 판례에 대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