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죄(절도죄)에서의 死者占有(?)와 不法領得의 意思

[연구판례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연구판례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비교판례]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 도2394 판결

〔연구〕

I. 序

II. 절도죄의 行爲客體로서의 타인점유물

III.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不法領得의 意思

IV.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