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上 背任罪와 經營判斷

[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주식회사 이사의 민사법상 책임과 경영판단

III.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