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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주식회사 이사의 민사법상 책임과 경영판단
III.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