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공소사실]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4)

[공소사실]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신용카드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검토

III. 타인명의예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에 대한 검토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