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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공소사실]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4)
[공소사실]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신용카드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검토
III. 타인명의예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에 대한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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