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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사건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의 요지]
〔연구〕
I. 쟁점
II. 직권남용죄의 주체와 직권남용의 의미
III. 본 판결의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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