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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요지]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대법원판례검토(대상판결 이전)
III. [대상판결]의 결론
IV. [대상판결] 이후 유사취지판례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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