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와 논지의 확장

[대상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요지]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대법원판례검토(대상판결 이전)

III. [대상판결]의 결론

IV. [대상판결] 이후 유사취지판례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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