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간접정범

[대상판결 1]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 1044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 도2837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서설

II.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

III. 공범설에 입각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

IV.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