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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3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 헌마 138 결정

[사실관계]

[다수의견의 결정요지]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2003년 대법원의 ‘송두율 교수 사건’ 결정-신체구속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인정

III. 2004년 헌법재판소의 ‘총선시민연대 결정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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