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의 정정

[대상판결] 대법원 1987. 3. 31. 고지 84모 17 결정(판결문경정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연구〕

I. 문제제기

II. 연혁

III. 정정대상판결 및 방식

IV. 판결정정의 사유

V. 판결경정과의 관계

VI. 정정의 절차

VII. 결론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