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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판결요지]
[사건개요]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및 자의성판단
III.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에 대한 학설
IV. 착수미수의 중지와 실행미수의 중지
V. 결론: 대상판례의 경우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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